얼마 전 8/30일에 국민지원금 관련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 비교적 요약하여 이해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시행안의 경우, 앞서 지급했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과 신청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포스트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 내용는 아래와 목차 순으로 제공됩니다.
1. 재난지원금 대상
2. 재난지원금 신청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예외
4.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5.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 대상
우선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국민은 총 국민의 87%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지급을 받게 되며, 이는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내용과 혼돈이 생길 수 있으나, 해당 하위80% 기준에 준하여 대상이 되는 국민의 수가 87%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하위80%기준 - 총 국민의 87% 대상자에 대해 선별지급
- 재난지원금 금액 - 1인당 25만원 지급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상자의 소득 판별 기준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보금액 가구별 합산액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례 외 가구원 수별 재난지원금 대상은 별도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단위 만원으로 올림)
- 1인 가구 - 직장 및 지역은 동일하게 17만원
- 맞벌이 2인 가구 -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 외벌이 4인 가구 - 직장 31만원, 지역 35만원
1) 1인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2) 2인 맞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3) 2인 외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재난지원금 신청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기존 1차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용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하여 신청하게 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혹여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의 경우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의처 - 1533-2021 or 110 (내선 0번) o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다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감안하여, 찾아가는 신청방법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몸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대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신청 요일제
그 외 이번 신청의 경우,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만큼, 예약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요일제 예약이 진행되기에 본인의 출생 년도를 확인하시어 예약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일제 이후 주말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년도 끝자리 1,6 - 월요일
- 출생 년도 끝자리 2,7 - 화요일
- 출생 년도 끝자리 3,8 - 수요일
- 출생 년도 끝자리 4,9 - 목요일
- 출생 년도 끝자리 5,0 - 금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모두 가능 |
3. 신청 대상자 구분
이번 신청은 가구별 일괄 신청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개별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 - 개인별 신청하여 수령
- 미성년자 -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대상 예외
비교적 많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건보금액이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가구의 재산 및 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대상의 경우, 지원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 대상은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제외됩니다.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9억 원 초과 가구
- 종합소득 신고분 중 금융소득 합계액 - 2000만 원 초과 가구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지급 기간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 해당 신청 기한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한
- 9/6 ~ 10/29
2. 오프라인 신청 기한
- 9/13 ~ 10/29
앞서 재난지원금 대상에 속하여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셨다면, 최대한 빠르면 1일 이내로 지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당 금액이 들어왔다면, 올해 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후 잔여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니, 필히 올해 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 기간 - 올해 12/31까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의 겨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만큼, 사용처 활용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필히 아래의 정보를 참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세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자세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가능 업종은 가장 먼저 생활에 유익한 전통시장 및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며, 만약 대형마트를 이용하려 한다면, 농협 하나로 마트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며, 특히 슈퍼마켓의 경우 혼동이 있으실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도 불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의 경우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배달앱 사용 유무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단말기 사용하여 현장 결제가 가능하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5차 국민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신청 및 지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이 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어, 코로나로 힘든 이 시점에 조금아니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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