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지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에 대해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소득 하위 80%로 기준이 정해졌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결정지어진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의 경우, 선별 기준이 매월 납부하시는 건.보.액 납부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가구의 해당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정보를 정리하여 봅니다.
가구의 소득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별 건.보.액을 기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별에 건.보.액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별다른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기에 적기에 지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건.보.액를 기준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계는 분명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계 경제를 돕는 의미로 시행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기준 정보 및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이번 5차 재난재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는 올해 6월분 건.보.액를 기준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는 정부 추경안 발표 이전(7/1) 이전에 예산 금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한 소득 하위 80% 대상자의 경우, 올 해 5월 건.보.액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으시다면, 해당 기준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납부 기준 143,900원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건.보.액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의 경우 136,300원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2. 2인이상 외벌이 가구
현재 해당 가구의 수입이 한 가구원의 외벌이로 생활하신다면, 아래 건.보.액 납부금액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외벌이 4인 가구 급여소득자 -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월 납부액이 308,300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벌이 4인 가구 자영업자 - 자영업자이시면서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납부액이 342,000원 이하시라면, 이번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2인이상 맞벌이 가구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다면, 소득 하위 기준금액 80% 건.보.액 기준금액은 상향됩니다. 소득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맞벌이 4인 가구 급여소득자 - 부부 양쪽이 모두 급여소득자일 경우, 직장 의보 기준하여 380,200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앞서 외벌이일 경우보다 73,700원이 증가한 기준입니다.
4. 고소득자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금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소득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년(2020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가구 구성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다만, 과세표준 대상의 물건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되며, 앞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 및 배당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금회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서 진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한선을 폐지하여, 가구원 수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급금액 상한선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까지만 지급함.
2.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여, 가구원 수 증가분에 맞춰 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이 상승함.
- 1인 가구 재난지원금 - 25만 원
- 2인 가구 재난지원금 - 50만 원
- 3인 가구 재난지원금 - 75만 원
- 4인 가구 재난지원금 - 100만 원
- 5인 가구 재난지원금 - 1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앞서 진행되었던, 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으나,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별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필요한 본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성인에 한하여 개인별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후 세대원 분배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성인에 한해, 개인별 지급 (단, 미성년의 경우 세대주 지급)
글을 마치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글의 주제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기준일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위에서 자세히 언급을 하였고, 그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지급 시기 정보일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의 경우, 원 계획은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소비 활동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염려로, 명확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보.액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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